코로나19가 초래할 대량실업의 가능성을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대규모 유턴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제도적 뒷받침으로 기업들의 유턴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코로나19가 초래할 실업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지난 2018년 11월 `제조기업 국내 유턴계획 조사`를 토대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노동시장 경직성, 과도한 기업규제 등 국내 제도적 요인이 개선되어 해외진출 제조기업의 유턴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 취업유발인원은 13.0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해외진출 제조기업의 매출액(2018년 기준 363.9조원) 중 5.6%(20.4조원)가 국내생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수치다.
이는 2020년 2월 현재 국내실업자 수 115.3만 명의 11.3%에 해당한다.
2018년 조사 당시 해외진출 국내 제조기업들은 국내 유턴을 안하는 이유에 대해 ▲해외시장 확대 필요 77.1% ▲국내 고임금 부담 16.7% ▲국내 제도적 요인 5.6%(노동시장 경직성 4.2%, 과도한 기업규제 0.7%, U턴 인센티브 부족 0.7%) 등을 짚은 바 있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기업의 5.6%가 한국으로 유턴할 경우 발생하는 국내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액은 각각 40.0조 원, 13.1조 원이었다고 한경연 측은 밝혔다.
또 해외 진출 국내 제조기업의 5.6%가 한국으로 유턴할 경우 업종별 취업유발인원은 ▲자동차 4.3만 명 ▲전기전자 3.2만 명 ▲전기장비 1.0만 명 ▲1차금속 1.0만 명 ▲화학 0.7만 명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는 우리경제에 큰 암초지만, 기업유턴을 통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직접투자 순유출을 줄일 수 있는 기회"라며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개선과 노동개혁을 통해 생산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특히 대기업 유인책을 강화하여 협력사와의 대규모 동반 유턴을 유도할 수 있는 선제적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