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에 대해 향후 5년간 13.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오늘(19일) 제398차 회의를 개최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시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은 석유화학, 조선, 강관, 담수, 발전 및 반도체공장 등의 산업용 원자재로 사용되며, 2018년 국내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 10만톤 수준이다.
한국은 현재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서 2011년 4월부터 13.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오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생산자, 수입자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물품의 가격 하락 및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