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여부에 대해 "상당 부분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30만원 지급하고 대구·경북 지역은 5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제기된 부분을 짚을 필요가 있다"며 "첫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게 효율성이 있는지, 둘째는 재원 문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원에 한계성도 있고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도 중요하다"며 "기본소득은 여러 나라가 시도했지만 정착된 나라는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합리성이나 공감대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재난기본소득을 기본선으로 30만원 지급하고 대구·경북은 50만원을 지급하면 17조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부담인가"라고 유 의원이 추가로 질문하자 "자산이나 소득, 근로와 무관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안에도 취약계층,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많이 담았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2차 추경이라는 표현보다 이번으로 대책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시장 상황, 코로나 종식 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 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지자체장들과 면담에서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며 2차, 3차 추경을 예고했는데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묻자 "지금 1차 추경도 안 끝났는데 2차 추경을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은 얼마든지 추가로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