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 심각하다"고 진단하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으로서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직접 주재하게 될 `비상경제회의`를 "비상경제시국을 헤쳐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에 빠른 가동 준비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복합위기 양상"이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전 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이며 국경을 봉쇄하고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적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크고 장기화될 수 있다"며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특단의 경제대책을 신속 과감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라면서 세가지를 당부했다.
첫번째로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라며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로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것만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며 "내수 위축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한다"며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역할에도 역점 둬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기관리에 한 치의 방심도 없어야 하겠다"며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유동성 공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도 "정부는 비상한 각오와 특별한 의지를 갖고 지금의 난국을 극복해 나가겠다"면서 "국민들께서도 방역의 주체로서 뿐만 아니라 경제의 주체로서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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