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및 형사 사건 상담의뢰 사례 중 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하기 위하여 상담의뢰를 하거나,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여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는 행위자가 보관하는 타인의 물건 또는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가 업무상 임무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중 처벌하는 죄이다. 업무상 범한 횡령과 배임을 가중 처벌하는 이유는 업무관계에 기한 횡령 또는 배임행위가 다수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배반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다 범행의 가능성과 피해범위가 크고, 사회의 신뢰를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형법은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법정형 상한을 일반 횡령죄보다 높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 모두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되고, 미수범을 처벌하며 친족상도례 규정이 준용된다.
김다희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 횡령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범죄로 보이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상 횡령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초희 형사전문변호사는 "만약 업무상횡령죄로 타인을 고소하거나 고소를 당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를 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업무상횡령의 피해금액이 큰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 형사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조사방향을 정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 P&P는 다수 형사사건 경험 및 관련 교육 이수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형사전문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 천안, 청주, 아산을 비롯한 충청지역은 물론 평택 등 경기지역에서 꼼꼼하고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승소를 이끌어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