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공수처법은 만들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공수처법에 대한 소신을 묻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추 후보자는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찬성 표결을 해야 할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위원들과 함께 검찰개혁 완성에 참여하고 싶다.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검찰개혁 법안에 검찰이 반발하는 데 대해 "종국적으로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검찰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 적절한 검찰권 행사 ▲ 인권옹호적 관점에서의 조직 문화 변화 ▲ 조직 내부의 견제 ▲ 기소권 독점에 대한 국민적 참여 유도 등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다만 "법무부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기 위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점식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취임을 전제로 한 인사 관련 언급을 하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보인다"며 "인사 대상과 시기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나아가 "권력의 시녀노릇, 때로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땀 흘리는 검사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요구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제대로 진행하고, 법무부가 전문성 갖춘 인사를 두루 등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것을 놓고 야당에서 `관권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법무부가 관장하는 선거사범은 선거가 끝난 후의 일"이라며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 후보자는 또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의 `공천 하명`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에 입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단수 후보가 확정된 것으로, 청와대의 개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시 당 대표였던 추 후보자는 "당이 선거의 주체이고 어느 누구도 당무에 상관하거나 또는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구조"라며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두 차례 실시했고, `우리리서치` 조사의 민주당 후보적합도에 따라 공정한 선거 관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적힌대로) 대통령이 직접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후보 출마를 요청하고 `당과 BH가 임동호 제거`라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탄핵감 아닌가"라고 몰아붙이자 추 후보자는 "청와대가 후보를 정리할 수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다. 어느 누구도 청와대로부터 어떤 지시나 의견을 받은 바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가정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엮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추 후보자는 "2003년 석사학위 논문에 출처 표기 없이 타 논문을 옮긴 것은 명백한 표절 아니냐"는 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질의에 "당시에는 그런 (인용) 기준이 없었지만 공인으로서 학위 논문을 씀에 있어서 주석을 달지 않고 그대로 갖다 쓴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다만 정책제안 논문은 선행연구와 배경지식을 인용할 수밖에 없고, 선행지식과 배경지식을 인용하는 것을 가지고 표절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2004년 출판비 횡령 의혹과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추 후보자는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국회의원 임기 종료 이틀 전에 개인 저서 출판비로 1억원을 잔여 정치자금에서 지출했다. 이에 회계 책임자였던 남편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당시 재판부는 출판은 정치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최근 해당 출판사 사장이 출판을 하지 않고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해 횡령 의혹이 일고 있다.
추 후보자는 이에 대해 "후원 기간 만료로 후원회 계좌가 폐쇄되고 정치자금 계좌도 닫힌 상태여서 자기앞수표로 돌려받았고 이후 한국심장병재단에 5천만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라는 곳에 5천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를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아들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질의에는 "아는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날 "건국대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추 후보자의 형부가 불명예 퇴직한 뒤 추 후보자의 입김으로 전국버스공제조합의 이사장이 됐다는 제보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추 후보자는 "저와 상관 없는 일이다. 저의 친인척은 경제활동을 할 자유가 없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만 도덕성, 능력, 전문성 등을 청문회 취지에 맞게 질문해달라. 가족의 신상털기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며 "5선 국회의원인 저를 마지막으로 우리 청문회를 청문회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돌려놓아 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