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면 기금고갈 후에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보험료 수준이 지금보다 3배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 김형수 부연구위원은 20일 월간 `연금이슈 & 동향분석`에 실은 `재정평가와 수급부담분석을 위한 부과방식 비용률` 보고서에서 지난 8월에 나온 4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인용해서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 장기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개선, 기금운용 발전방안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재정계산을 5년마다 실시한다. 2003년 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에 이어, 국민연금 30주년인 올해 4차 재정계산을 끝내고 지난 8월에 재정 추계보고서를 냈다.
4차 재정 추계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연금급여율) 40% 구조가 지속하면 아직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수급자나 연금액 수준이 낮아 단기적으로 연금제도 운용과정에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저부담·고급여 상황(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아 가는 구조)에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의 영향 등으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적립기금은 3차 때보다 3년 이른 2057년에 바닥나는 등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는 지속할 수 없다.
보험료 인상 등 연금개편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적립기금이 고갈되면 후세대는 기금고갈 이후에도 노인 세대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엄청난 보험료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즉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연금제도를 지속하려면 보험료율(부과방식 비용률)은 장기적으로 30% 수준은 돼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현재의 보험료율 9%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재 시점에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상태는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가 전체적으로 성숙 단계에 도달하려면 아직은 물리적인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그때까지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