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우리 경제가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부진을 벗어나고 소비나 투자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단기부양책 위주의 정책에 집중한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2.4%는 올해보다 0.4%포인트 높여 잡은 겁니다.
올해 경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등할 요인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중 무역갈등이 완화되고 있는데다, 세계경제와 반도체 업황의 회복으로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정부는 내년에 여러 투자나 소비나 재정이나 수출이나 여러 분야에서 우리 정책적인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우리가 총력적으로 모았고 대외여건도 개선된 흐름으로"
내년 수출은 올해 마이너스 10.6%의 부진에서 벗어나 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올해보다 15억 달러 늘어난 595억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민간소비는 현금복지 확대로, 설비투자는 반도체업황 호황으로 각가 2.1%와 5.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건설투자는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취업자 증가폭은 25만 명으로, 올해보다 3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정부는 내년에 생산가능인구가 23만 명 줄어드는 걸 감안하면 고용은 개선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제기구인 IMF(2.2%)와 OECD (2.3%)는 물론, 한국은행과 KDI의 전망치(2.3%)에 비해 정부의 전망치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적 의지를 담아 성장률 목표를 높게 잡았다가 올해 하향조정을 반복한 것도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한 요인입니다.
내년엔 조금 나아진다는 정부 전망대로 된다고 해도, 여전히 잠재성장률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경기회복을 낙관하긴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인터뷰>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정부는 지원을 하면서 뒤로 좀 빠지고 민간투자 활성화와 규제완화를 더 많이 시도하면서 혁신성장에 무게를 둬야만...."
정부는 일자리, 사회간접자본, 현금성 복지 등을 중심으로 역대최대인 전체 예산의 62%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한편,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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