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 1차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안 내용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합의 이후 시장의 움직임을 볼 때 1차 합의안에 가장 관심이 됐던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안이 빠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만 봐도 위안화 환율 하락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될 것을 겨냥해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15일 관세부과 시한 직전에 미중 간 1차 합의안이 공식화 됐어도 그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부과 시한 15일 직전 1차 합의안 공식화
-하지만 1차 합의안의 구체적 내용, 미궁에 빠져
-트럼프와 시진핑, 각자 입장에서 평가 ‘엇갈려’
-내년 1월 다보스 포럼에 가야 밝혀질 가능성
-월가, 1차 합의안에 포함된 내용 ‘다양한 시각’
-최대 관심사, 中 환율 조작국 지정 해제 빠져
Q. 1차 합의안에서 환율조작국 지정이 해제되지 않은 것은 트럼프 취임 이후 가장 많이 거론돼 왔던 위안화 환율조작 방지 방안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 아닙니까?
-트럼프, 취임 후 위안화 환율조작 방지 강조
-올해 4월, 위안화 환율조작방지 명문화 합의
-합의 이행 여부 점검 위해 이행사무소 설치
-포치선 붕괴, 올 8월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위안화 환율조작 방지 합의→제2의 플라자?
-올해 하반기 환율 보고서, 1차 합의안 대체
Q. 미중 협상 과정에서 어려울 때마다 중국이 환율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왜 그런지 말씀해주시지요.
-약달러, 마샬-러너 조건 미충족 효과 제한
-J-커브 효과, 초기 대중 무역적자 확대
-작년 이후 ‘약달러’→보복관세 부과로 변경
-보복관세 맹점, 위안화 절하로 대응 ‘무력화’
-보복관세 효과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 금지
Q. 중국이 경기 문제를 감안하면 위안화 환율조작방지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현재 중국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올 3분기 6.0%, 부양책 없었더라면 ‘바오류’ 붕괴
-위안화, 1달러=7위안대 허용 이후 환율조작국
-산업생산 등 일부 경제지표 호조, 회복론 고개
-환율조작 방지→위안화 절상→추가 수출부진
-위안화 환율, 1차 합의 이후 달러당 6.9위안대
-위안 절상, green shoot→yellow weeds 위험
Q.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달러화에 대한 불만을 토론했는데요. 종전과 달리 중국 위안화를 의식했다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美 수출 증대, 대중국 수출 증대 여부 ‘관건’
-對中 수출증대, 최대 공약 對中 무역적자 축소
-트럼프, 강한 달러화에 대한 불만 ‘연일 성토’
-Fed 압력,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떨어뜨려야
-12월 Fed 회의 이후, 양적완화 재추진할 필요
-美 학계 논란, 현대통화론자의 주장 수요 여부
Q. 1차 합의안에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가 빠짐에 따라 전통적인 우방국에 대해서도 불길이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역적자, 좀처럼 줄지 않아 ‘트럼프 부담’
-국가별로 유럽, 일본 등 전통 우방국도 늘어
-유럽, 유로화 약세 대응→보복관세 부과
-일본, 중국처럼 환율조작방지 명문화 주목
-아르헨티나·브라질 등 중남미도 관세부과
-한국, 자동차 등 관세부과와 환율조작 방지
Q. 말씀대로 아베 정부가 비상이 걸리고 있는데요.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엔저를 더 이상 도모할 수 없다는 소식 때문이지 않습니까?
-엔저 유도 저지, 아베노믹스 더 추진 못해
-소비세 인상 속에 엔화 강세되면 수출 감소
-아베 정부 적극 반발, 명문화 합의 쉽지 않아
-美-日 무역불균형, 1980년대 초반 상황 아냐
-엔화 조작방지 명문화 돼도 ‘다자’보다 ‘양자’
-아베, 트럼프 양대 아킬레스건 해결 ‘퍼주기’
Q. 미중 간 환율조작방지 명문화에 이어 일본 엔화에 대해서도 환율조작 방지 압력이 높아질 때에는 원·달러 환율 움직임에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韓 외환시장, 원·엔 동조화→원·위안 동조화
-원·위안 상관계수 0.9, 원·엔 상관계수 0.3
-美, 일본과 한국에게도 환율조작 공개 ‘경고’
-위안+엔 절상→원화 절상→원·달러 1160원대
-달러 투자 과대 편중, 투자 수익 의외로 적어
-韓 주식 투자 환차익 기대→외국인 자금 유입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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