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 탈퇴협정 법안 개정 "전환기간 연장은 없어"
영국-EU 전환기간 내에 합의 불발 시, 노딜 브렉시트 우려
댈러스 연은 "내년 기준금리 변화 없어" "마이너스 금리는 위험"
댈러스 연은 "연준, 자금시장 관리 가능…스탠딩 레포 도입 고려"
보스톤 연은 "연방기금금리 중립 수준 하회…금리 인하 필요 없어"
트럼프 "연준이 금리 더 내리면 좋을 것"…"수출 급증할 것"
美 하원, 1조 4천억 달러 지출법안 통과…상원·트럼프 서명 남아
Q> 유럽 주요국 증시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영국 정부가 당초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된 브렉시트 전환 기한의 추가 연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U측에서는 11개월의 전환 기한 내에 영국과 미래관계 등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전환 기한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내년 말에 영국이 EU를 반드시 떠날 수 있도록, EU 탈퇴협정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당초 예정대로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하고, 일체의 전환기간 연장 요청에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전환 시한을 내년 말로 제한한 법안을 20일에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고, 보수당이 최근 총선에서 과반을 넘게 확보해, 새 법안의 의회 통과는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당 측에서는 이러한 전환기간 연장 배제가 무모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존슨 총리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환기간 연장 배제가 오히려 영국과 EU 양측의 협상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란은행 총재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영국과 EU가 어떤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는 노딜 브렉시트이지만, 이번 선거결과와 새 정부의 의지를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작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EU 내부에서는 전한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11개월의 전환기간 내에 영국과 EU가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해 무역, 안보, 외교정책, 교통 등 방대한 분야에 대해 협상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만약 양측이 전환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말까지 미래관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양측은 WTO 체제를 적용 받아 교역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러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파운드화는 1%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Q> 금일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내놓았죠. 댈러스 연은과 보스톤 연은 총재가 내년 통화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는 내년에 미국 경제가 2% 또는 그보다 소폭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며, 통화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로잰그렌 보스톤 연은 총재도 금리가 중립 수준을 밑돌고 있다며 내년에 추가 금리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기존과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댈러스 연은 총재는 통화정책의 전망에 대한 견해를 변경하려면, 경제 전망의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견조한 고용상황이 이어지는 한, 내년에도 개인소비가 미국 경제를 주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제 전망의 위험 요인도 현재는 다소 균형 잡힌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0년에 인플레이션이 고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낮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한편, 마이너스 금리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플란 총재는 최근 단기 자금시장의 불안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최근 단기금융시장의 혼란에 따라 연준이 은행에 대한 건전성 심사의 요건을 일부 수정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형은행에 대해 자본 요건과 건전성 심사 기준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스탠딩 레포 제도의 도입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로젠그랜 보스톤 연은 총재도 연방기금금리가 중립 수준인 2.5%를 훨씬 밑돌고 있다며,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경제를 지켜볼 좋은 시기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로젠그랜 총재는 기존 3번의 금리 인하 때에도 반대한 바 있었는데요. 로젠그랜 총재는 노동시장이 강하고, 경제 성장도 괜찮을 것이라며,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적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금리를 더 내리라고 다시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연준이 금리를 더 내리고, 양적완화를 한다면 매우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달러는 다른 통화 대비 너무 강하다"며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금리를 더 내릴 때라며 그러면 수출이 급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Q> 한편, 미국 하원이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지출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국 하원이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총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지출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금주 내에 상원에서 표결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셧다운이란 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 필수 업무를 제외한 부문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건데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35일간 셧다운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를 계속 열어둘 수 있도록, 지출법안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날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을 통해 밝힌 바 있는데요.
통과된 법안 지출안 내용을 보면, 국방부 예산 비중이 7천 380억 달러로 가장 큽니다. 이밖에 내년 대선 관련하여, 각 지역 당국이 선거를 치르는 비용으로 연방지원금4억2천500만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내년 인구조사 비용으로 76억 달러를 이와 더불어 각 기관의 사이버 공격 방어 설비 강화에도 상당 금액이 편성됐는데요. 지난 2016년 러시아 당국의 미 대선 개입 사건으로, 전산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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