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1` 협의체 협상에서 선거법 조정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4+1` 협의에서 연동형 캡(cap), 석패율 등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 선거법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선거법과 관련한 조정안, 협의안 등은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훼손하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원칙 하에 내일부터 다시 교섭단체간 협의, `4+1`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더이상 선거법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지금의 논의 수준으로선 더이상 논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 않으냐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선거법이란 우리 정치인, 국회의원들에게는 `게임의 룰`이기도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선거제 개혁이기도 한데 각 당이 지나치게 당리당략 차원에서 논의하고 일부 정당은 협의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존중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후려치는 것`이라는 발언 등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정당 안은 몇몇 중진의원을 살리기 위한 집착과 함께 일종의 `개혁 알박기` 비슷하게 하는 것이 유감스러워 원래 개혁 취지대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정당과의 이해관계에서 합의에 이르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좀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앞에서의 얘기와 뒤에서의 얘기가 달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협의의 문은 계속 열려있지만 그 원칙을 바탕으로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