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기업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될 일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에서 탈세 및 탈루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상 법인 설립 요건 중 하나인 발기인 수 제한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은 발행순간부터 증여의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발생시킬 수 있고 현재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만일 명의신탁 상태에서 배당을 했을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가 배상소득세 외에 거액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차명주주의 배당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서로에게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업 승계나 상속 시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되지 못하므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매우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으며, 가업승계에서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이 조건을 활용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했더라도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모두 환원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이 성장하여 주식가치가 올라감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가 변심하여 제 3자에게 매각하거나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차명인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의 상속인이 소유권을 주장하여 재산을 빼앗길 수 있으며, 최악의 상황에서는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의 신용위험으로 인해 주식을 압류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업은 명의신탁주식을 조속히 환원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내버려둘 경우 실소유자로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인 내부 활동에 많은 제약이 생깁니다. 중요한 점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때는 철저하게 점검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점검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거나 수탁자의 상황에 의한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식 증여로 환원하는 방법을 택했다면 현재의 주식 가치에 비례해 감당할 수 없는 증여세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 및 양수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거래액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이 실소유자의 것이라는 증빙서류가 없다면 환원하는 데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근거자료가 부족하거나 실소유자로 판명 나도 조세회피 의도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2001년 7월 23일 이후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 명의신탁주식 사전검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 양도를 활용해 차명주식을 회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주식 양도대금은 발생하지 않고, 명의신탁 해지 방법을 활용해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이 계획에 없던 위험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환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기업의 상황 및 제도, 상법과 세법에 대한 준비를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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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영신 & 세무사 안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