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3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무산시켜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했다며 역공을 펼쳤다.
한국당이 본회의 안건 19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자, 여당이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문 의장이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본회의를 열지 않은 점을 거론한 것이다.
한국당을 향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민식이법 등의 처리 불발은 여당 책임임을 부각하며 반전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한국당은 어린이 안전법안, 그리고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 요구를 차갑게 외면한 쪽은 바로 여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독재 악법을 막아 세우기 위한 법이 보장한 평화적이고도 합법적인 저지 수단"이라며 "우리의 저항의 대장정이 그토록 두렵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불법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터져 나오는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항의 대장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여당은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법안 중 5개에만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면 나머지 민생법안은 다 처리하겠다는 한국당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해놓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동시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을 소재로 여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별도 감찰팀을 동원해 김 전 시장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21세기 초유의 선거 도둑질, 민심 강탈을 위한 불법에 청와대 별동대까지 동원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2018년 6월 백 전 비서관 휘하 청와대 행정관과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송철호 당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가 한 장어집에서 회동했다는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백주 대낮에 장어집에 모여 앉아 대국민 선거 사기극을 작당 모의했을 그들의 뻔뻔함과 대범함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민경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백원우 특별감찰팀이 울산에 내려간 이유가 고래고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대통령이 고래와 친인척 관계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이른바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막았다고 비판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단과 중진의원,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국회로 긴급소집해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더이상 타협의 시도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이제부터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강력한 비상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한국당은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과 민생을 볼모로 잡고 사익을 추구한 민생테러극을 벌였다"면서 "국민 뜻대로 반드시 민생입법과 선거제도와 검찰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한국당 없이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관철하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공조 체제를 복원할 계획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4+1` 공조를 강화해 끌고 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회의의 핵심내용"이라며 "한국당을 빼고 본회의를 소집해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