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잔여전세기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현황에 따르면 잔여전세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입자의 건당 평균 보증료는 7만1,672원 ▲6개월 초과~1년 이하는 20만2,252원 ▲1년 초과~2년 이하는 39만2,051원 ▲2년 초과 구간은 36만2,156원으로 나타났다.
제도에 일찍 가입한 사람은 최대 32만원 가량(약 5배) 보증료를 더 많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고 시 보증액은 ▲6개월 이하 2억원 ▲6개월 초과~1년이하 1억9천만원 ▲1년 초과~2년이하 2억1천만원 ▲2년 초과 구간은 2억원으로, 지불한 보증료 차이에 관계없이 평균 2억원을 100% 보장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똑같은 금액을 보증 받으면서도 보증보험에 빨리 가입할수록 더 많은 보증료를 내는 셈이다.
7만원만 내도 2억 원을 전부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다 보니 단기간 가입자가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월 기준 잔여전세기간 ▲6개월 이하 구간 가입건수는 512건으로 2018년 114건 대비 4.5배 가량 급증했다.
▲6개월~1년 이하 구간은 1.58배 ▲1년~2년 이하 구간은 1.16배 ▲2년 초과 구간은 1.05배 증가했는데, 잔여가입기간이 짧을수록 가입자 증가폭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훈 의원은 "포퓰리즘식으로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이런 역진적 구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식이라면 누구나 전세만료 6개월 직전에 가입하지 않겠나"며 "가입자간 역차별이 드러난 만큼 성실한 가입자가 더 이상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