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는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장기간에 걸쳐 기업 상황에 맞는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일례로 몽고식품은 오랜 기간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단계적으로 증여를 진행한 결과 상속세 부담 없이 가업승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즉 사전에 확실하게 짜인 승계 계획이 우선시 되어야 큰 손실 없이 가업승계를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2016년 실시한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상속세, 증여세, 지분구조, 가업승계 요건 등으로 인해 가업승계를 준비하지 못하는 기업이 78.2%에 달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50%에 달하며 최대 주식의 할증평가가 추가될 경우 65%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OECD 최고세율 평균 26.3%의 두 배가 넘는 수치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이 큰 가업승계는 사전 준비 없이 진행할 경우 기업 생존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꼭 알아둬야 할 가업승계 방법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가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상속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사전 증여할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가업 상속 후 10년간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상속자가 해당 주식을 매매할 때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납부 능력 요건이 신설되어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클 때 가업상속제도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한편 기업의 재무 위험을 정리하여 세금 증가 요인을 없애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 미처분 이익잉여금, 가지급금은 가업 승계 시 세금 위험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간주취득세, 배당소득세 등의 세금 부담을 가지고 있어 가업 승계 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고 최대주주가 5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요건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설 법인을 통한 가업승계 방법을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업승계자 중심의 지배구조를 가진 법인을 신설해 성장시킨 후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 사업양수도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고, 유통 및 서비스업은 일부 매출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까다로운 사후 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한다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과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 대상으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업승계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와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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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문정기 & 김송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