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청과 한국 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조사한 중견기업 실태조사에서는 국내 중견기업 63.7%가 상속 및 증여세를 가업 승계 시 걸림돌 1위로 뽑았을 정도로 가업승계 시 과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가 170개의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상속세 부담으로 사업 축소 및 매각을 한 기업이 전체의 56%에 해당한다는 결과는 가업승계가 기업 생존에 큰 문제인 동시에 막대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위험요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50%에 달하며 최대 주식의 할증평가가 추가될 경우 65%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OECD 최고세율 평균 26.3%의 두 배가 넘는 수치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금 부담이 큰 가업승계는 사전 준비 없이 진행할 경우 기업 생존을 위협할 수 있고 대표의 개인 자산인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급매처분 하는 경우가 발생해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익 환원, 지분 이동, 세금 절감 등의 요인을 고려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절대적인 주가 관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상속 및 증여는 무상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 상당액만큼 상속 및 증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아울러 실거래가 기준 과세가 원칙인 양도를 할 경우, 비상장주식의 대부분이 특수관계자 간의 이동에 해당하여 실거래가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배당 정책을 활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이익금을 주주에게 소유 지분에 따라 투자의 대가로 나눠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법인 자금을 회수하며, 가업승계의 사전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어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배당 중에서도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하는 차등배당은 자녀에게 배당금을 이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자금 출처가 분명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이미 발행한 자기 주식을 매입 및 증여 방법으로 재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사주 매입이 소각 목적일 경우, 소각만큼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주들의 지분율을 높이고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익 소각을 통한 주주에 대한 배분은 배당에 비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와 매매의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10~20%가 과세됩니다. 이는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 자본화를 활용하여 가업승계와 은퇴자금 모두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허 자본화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무형가치를 자본화하여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하는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며, 대표는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개인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상속 및 증여 시 세금 납부 재원과 은퇴자금 마련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 배당, 자사주 매입, 특허 자본화는 기업을 위협하는 3대 재무 위험인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데도 유용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배당의 경우, 실행 전 법인 정관과 세법 및 상법 규정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며 특수관계자의 지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자사주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익금을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없는 부정적 신호로 비춰질 수 있으며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 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배당은 가업승계와 은퇴자금 마련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을 정리하여 기업의 재무 구조를 안정화 시키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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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하창용 & 차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