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시작한지 2개월이 넘었는데요. 최근 들어 일본 내에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따윈 필요 없다”에서 “한국과 함께 살아가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는 향후 한일 경제보복 과정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지난 주말을 기해서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움직임부터 말씀해주시지요.
-일본의 한국 수출통제, 7월부터 시작
-경제보복 맞대결, 양측 모두 백색 대상 제외
-최근 안보 문제와 연계, 당초 예상보다 심각
-日 피해액 커, 이달 들어 日 국민 불만 커져
-“韓 따윈 필요 없다”→”韓과 함께 살아가자”
-“한국과 함께 살아가자” 향후 전개 방향 주목
Q. 아베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들어 일본 내에서 기류변화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일본 내 기류변화, 크게 5가지 요인 기인
-對韓 수출 통제, 아베의 독단적 결정에 반발
-對韓 수출 통제 이후 日 경제 악화일로 진입
-아베 정부의 거짓말, 한일 경제 피해액 조작
-불리한 국제 분위기, ‘갈라파고스 함정’ 우려
-아베 정치적 야망 위해 日 국부와 국민 희생
Q. 지난 7월 아베의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는 갈수록 아베의 단독 결정으로 판명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베, 정치적 야망 큰 전형적인 ‘스트롱맨’
-정치 3세대 금수저 출신 ‘지는 게임’ 싫어해
-트럼프와 함께 ‘정치가’가 아니라 ‘정치꾼’
-정치꾼, ‘다음 선거’와 ‘자신의 자리’만 연연
-선조 때부터 극우적 성향, 비난 속 신사참배
-손상된 자존심 만회, 韓 통해 해소 창구 필요
Q. 일본 내 기류 변화가 일어나는 실질적인 이유로는 당초 예상보다 경제 피해액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세계가치사슬로 서로 연결, 日도 역풍 불가피
-7월 이후 양국 간 수출입 통계 ‘최대 관심’
-7월 일본 피해액, 한국보다 23배나 높게 나와
-8월도 지속, 對日수출 -6.2%, 對日수입 -8.2%
-日, 반도체 등 對韓 통제 품목일수록 피해 많아
-수출통제기간이 장기화되면 달리 나타날 수도
Q.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피해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옴에 따라 아베 정부의 거짓말 논쟁이 거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베, 韓에 대한 경제보복 정당성 근거 ‘고심’
-아베, 보복 피해 韓 45조원 vs 日 1700억원
-”日이 韓보다 270배 유리” 발표 당시부터 의문
-경제보복 피해, 韓 ‘과다’, 日 ‘과소’ 조작 논란
-韓 경제보복, 아베 ‘역풍을 맞을 것이다’ 비판
-이코노미스트, ‘Japan’s self harm 된다’ 일침
Q. 국제 분위기도 시간이 갈수록 안 좋게 흘러가고 있고 일본 내에서는 갈라파고스 함정까지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갈라파고스 함정이란 무엇입니까?
-시간 지날수록 日 아베에 대한 부-정적 시각
-트럼프와 아베 밀착 속에 ‘당사국 해결’ 기대
-유럽, 자유무역 훼손 차원에서 잇달아 우려
-中, 한일 경제전쟁 속에 ‘반사적 이익’ 계산
-日의 ‘대동아공영권’ 피해국, 韓과 같은 입장
-日,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질 우려감 확산
Q. 일본 내 기류 변화가 일어난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은 아베가 불리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실시한 트럼프에 퍼주기 밀약설이지 않습니까?
-아베, 불리한 입지 만회 위해 트럼프와 밀약
-日 금융사, 지난 5월부터 美 국채 집중 매입
-월 평균, 5월 이전 100억 달러→300억 달러
-아베의 퍼주기 밀약으로 국부손실 논란 확산
-아베, 중국 대신 밀?대두 등 美 농산물 사주기
-日 농민 “아베의 퍼주기로 희생당한다” 비판
Q. 일본의 수출통제 이후 우리 피해액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본 내 기류 변화를 활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본 내 기류 변화, 對日 협상력 증대에 활용
-성숙하고 자발적 불매운동, 지속적으로 전개
-유니클로의 자성론 이어 닛산 자동차 철수
-차제, 우리 경제구조 재성찰할 수 있는 계기
-국산화, 만성적인 對日 소재부품 의존도 탈피
-한·일 기업 차원에서 ‘절충점’ 찾을 기회 있어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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