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자주 목격되는데요. 그 중의 하나가 이자를 받기는커녕 주는 이른바 마이너스 국채에 우리 돈으로 무려 1경 2천조원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지, 이자를 주고도 그만큼 투자수익이 나는 것인지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면 부채 위기가 닥친다는데 실제로 그런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 이자를 받기는커녕 주는 마이너스 국채에 투자가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움직임부터 말씀해주시지요.
-마이너스 국채, 수수료 내고 투자하는 채권
-FT, 마이너스 채권 10조 1천억 달러 달해
-韓 원화로 환산한다면 1경 2천조원에 달해
-작년 10월 5조 7000억 달러, ‘2배’ 증가세 빨라
-이자 못 받는 돈, ‘돈값 못하는 돈’으로 비유
-상식에 벗어난 비이성적 돈 유입, 부채 급증
Q. 마이너스 국채에 자금이 몰린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 경기가 안 좋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경기 불확실, 투자성향 안전자산 선호 제고
-美 경기, 지표는 괜찮지만 불확실성 증폭
-EU 경기, 독일 등 good apples 회원국 침체
-中 경기, 올해 3분기 성장률 5%대로 떨어질 듯
-日 경기, 올해 3분기 성장률 0%대 재추락 주목
-세계 경기, 2009년 이후 10년 장기 호황 종료
Q. 각국 경기가 좋지 않다면 해당국 중앙은행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융완화정책을 재추진하지 않겠습니까?
-Fed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 금융완화 재추진
-ECB, 유럽판 양적완화 TLTRO 재추진 선언
-BOJ, 마이너스 금리 등 울트라 완화기조 지속
-中 인민은행, 지준율 인하 등 금융완화 추진
-한국 포함 신흥국, 금리동결 혹은 인하 ‘재추진’
-미국·인도 중심으로 추가 감세 통한 경기부양
Q. 우려되는 것은 출구 전략이 마무리되기나 추진되기도 전에 금융완화를 추진한다면 마이너스 금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금융완화, 미국 제외 출구전략 이전 재추진
-금리인하 여지없어 마이너스 금리제 ‘급부상’
-ECB·스웨덴 중앙은행·BOJ ‘마이너스 금리’
-루빈 前 재무장관,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 예상
-한국, 10년물 금리 ‘이미 제로 금리 시대’ 진입
-50년 만기·100년 만기·영구채 발행 등도 검토
Q. 마이너스 금리제 효과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그만큼 돈의 값인 금리를 마이너스로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대책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금리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상징
-마이너스 금리제, debt deflation syndrome
-능력 이상 돈을 쓰게 해 ‘경기와 증시 부양’
-현대통화론자, 돈을 찍어 더 쓰자는 주장
-하지만 도덕적 해이→부채 증가→디플레
-부채 많은 상황에서 부작용 의외로 클 듯
Q. 2년 전에도 마이너스 국채에 돈이 몰리면서 옐런 그린스펀 전 의장이 채권 거품 붕괴를 경고했죠? 이번에는 그런 우려가 없겠습니까?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비례, 채권 거품 심화
-2년 전 그린스펀, QT 앞두고 거품 붕괴론
-Fed, 점진적 QT 추진, 채권 거품 붕괴 ‘미발생’
-최근에는 QT 중단 or QE 재추진으로 달라
-채권 거품 붕괴보다 채권 거품 심화 더 지속
-獨 국채가격 상승→금리 급락→DLS 파동
Q. 중국에도 돈값 못하는 돈이 몰리면서 부채가 과도하게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숨겨진 부채가 의외로 많아 부채발 위기 우려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中 부채비율, 10년 만 160%→300% 넘어
-일본 국가채무비율 250%보다 많은 수준
-중국 채권시장, 작년 부도액 2017년의 10배
-중국 주식시장, 기업부도로 상장폐지 ‘급증’
-시진핑, 경기 부양책으로 ‘부채 축소 의지’
-숨겨진 부채 감안 ‘한계 도달’→부채 위기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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