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짐, 조국의 덫 [권영훈 기자의 청와대는 지금]

대한민국이 `조국` 한 사람 때문에 떠들썩하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른바 `진보귀족`이라며 서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386 진보` 학자인 조국 후보자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을 때 까지만 해도 권력기관 개혁에 필요한 인물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성원을 보낸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기존 기득권 세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여론이 등을 돌리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조국 후보자가 가장 힘들겠지만, 그를 지명한 문 대통령 역시 심적고통이 적지 않을 듯 하다. 문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위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우려된다. 정치권에서는 `조국발(發) 레임덕`마저 지적하고 있다. 맹자의 `여민동락(與民同樂)`을 보면 `임금과 백성은 즐거움을 함께 한다`는 뜻이다. 다시말해 `백성에게 고통을 주면서 왕만 즐길 경우 백성은 등을 돌린다`는 성현의 말씀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 조국의 짐

조 후보자는 딸 입시 부정, 일가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사금고화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 가운데 딸의 고교 시절 논문 공저, 대학 장학금 문제는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특히 청년층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조 후보자의 딸이 다닌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에서 촛불집회가 열릴 정도다. 2030세대들은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공정` 가치가 조 후보자 사태로 무너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TV드라마 `스카이캐슬`을 빗대어 `조국캐슬`이란 신조어까지 나돌고 있다. 나아가 조 후보자의 딸을 두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야기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와 비교하는 시각마저 있다. 최근 조 후보자는 딸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직접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자진 사퇴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조국 후보자는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하여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말한 짐은 무얼까. 문재인 정권 초대 민정수석인 그는 대통령으로 부터 검찰개혁이란 임무를 맡아 진두지휘했다. 그가 말한 짐은 `법무부장관으로 입각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 조국의 덫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국 후보자 논란으로 내리막 길로 들어섰다.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2%. 부정평가는 50.4%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평가가 50%를 넘은 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조국 후보자 관련 논란은 장관 임명 여부와 상관 없이 문재인 정부에게 커다란 상처를 입힌 게 분명하다. 특히 청년층들의 마음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숱한 의혹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와 여당 역시 `조국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하루빨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입장을 듣자고 입을 모은다. 국민 절반 정도의 지지를 안고 개혁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거다. 문제는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고소·고발 건이 10여건에 이른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검찰개혁이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임명이 안될 경우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 임기가 절반 밖에 남지 않아 검찰개혁은 더욱 요원해질 거다. 한마디로 문 대통령과 조 후보자가 정치적 운명공동체로 묶인 셈이다. `꾀부리는 당나귀`라는 이솝우화가 있다. 이 이야기는 `소금을 지고 가다가 물에 빠져 짐이 가벼워진 것을 안 당나귀가 다음날 솜을 지고 가다가 물에 빠져 더 고생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조국의 짐이 오히려 덫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