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단체 반발에도…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가 3.2%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인상폭은 올해 인상률 3.49%보다 다소 감소했다.

한편 가입자 단체는 이날도 미지급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정부는 법적으로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담뱃세 6%)를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예상 수입을 적게 잡는 방식으로 15% 내외의 국고만 지원해왔고 지난 13년 동안 지원하지 않은 국고는 약 24조5,000억 원에 육박한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보료 인상률을 결정하지 못하고 지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