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이후 우리도 예정대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같은 조치인데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와 일본 우경파 언론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실제로 일본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이 과연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마침내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는데그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지요.
-日 정부, 반도체 핵심소재 품목 수출통제 실행
-韓 정부, WTO 제소 등 수출통제 조치 ‘대응’
-韓 국민, 자발적인 불매운동→아베 ‘가장 당황’
-日 정부, 앞당겨 화이트리스트에서 韓 제외
-韓 정부, 신중한 자세 견지 속 같은 조치 발표
-韓日 간 경제보복 과정, ‘함무라비 법전’ 방식 대응
Q.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양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韓과 日, 우호국에 화이트리스트 부여 운용
-화이트리스트, 전략물자 수출 승인 ‘간소화’
-미국·독일·프랑스 등 모든 민주국가 허가
-韓, 日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첫 국가’
-日, 韓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첫 국가’
-모든 전략물자 韓?日 수출, 개별 허가 받아야
Q. 말씀대로라면 양국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비슷한 피해를 받는데요. 먼저 조치를 취한 일본이 왜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日 정부, 공식적으로 ‘韓의 보복조치’로 성명
-후지TV와 산케이 등 우경파 언론, 韓의 보복
-極우경파 ‘보복 지지’ 反우경파 ‘아베 비판’
-反우경화, 對韓 보복 ‘아베의 패착으로 갈 것’
-일본 내 여론, 수출 통제 때보다 ‘우려’ 높아져
Q. 그렇다면 어제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가 경제보복이라 할 만큼 일본의 조치보다 더 강해졌습니까?
-日 정부, 화이트리스트 ‘대상국’과 ‘비대상국’
-日, 개정 후 우대 수준별로 A, B, C, D으로 세분
-韓, A→B등급으로 강등 ‘일괄승인→개별승인’
-韓, 개정 전 수출 가, 나, 다 지역으로 분류
-韓, 개정 후 수출 가→ ‘수출 가-1 수출 가-2‘세분
-日, 수출 가→수출 가-2로 강등 ‘개별 승인’
Q.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조치를 발표한 이후 WTO에 즉각 제소하지 않았습니까?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후 ‘韓 정부’ 신중
-수출 통제 조치 직후와 달리 WTO 제소 안해
-日,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후 WTO 제소
-日 정부, WTO DSB에 일본인 포함된 것 의식
-불리한 아베, 비판 희석과 韓 보복 정당성 확보
-WTO 위상 저하, 상징효과 이외 이행력 없어
Q. 이번 조치를 포함해 한일 간 경제마찰이 발생한지도 40일이 넘었는데요. 국제적으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미중 무역마찰 이어 한일 경제보복 ‘맞대응’
-시간 지날수록 日 아베에 대한 부정적 시각
-세계가치사슬(GVC)로 연계, 직?간접국 피해
-WTO·WB 등 세계기구, 경제마찰 피해 우려
-IMF 등 예측기관,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미중 마찰→트럼프, 한일 마찰→아베에 불리
Q. 벌써부터 일본 경제 앞날을 우려하는 시각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올해 일본 경제 성장률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日 내각부, 올해 성장률 1.3%→0.9%로 하향
-올해 성장률, 작년 7월에는 1.5%로 높게 전망
-민간 예측기관, 올 성장률 0.5%까지 내려잡아
-2분기 주력 수출 제조업 실적, 10년 만에 ‘최악’
-10월 소비세 인상, 對韓 경제보복과 함께 惡手
-아베노믹스 추락시, 취임 후 아베 ‘최대 위기’
Q. 실제로 최근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엔화 가치가 빠르게 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베 정부도 당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엔·달러 환율 104엔대, 아베 정부 대책 회의
-日 경제, 베리 아이켄그린 교수 ‘엔高의 저주’
-경기 침체→엔 ‘약세’보다 ‘강세’→추가 침체
-아베노믹스, 12년부터 발권력 동원 ‘엔저 유도’
-손상된 자존심 만회, 對韓 보복 강해질 수도
-구실 마련해 주면 완화, 트럼프 중재역 중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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