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발표를 당초 계획보다 늦출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이 이번주에 나올 것으로 전망해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신속히 시행하자는 국토부의 입장과 달리 부작용을 우려한 국회가 반발하는 가운데, 최근 불거진 일본의 경제보복 여파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기재부가 일본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 부처 간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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