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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보복 대응②]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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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보복 대응②]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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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오늘(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에서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강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수요-공급 기업 간 수직적인 협력을 실시하고, 수요-수요 기업 간 수평적 협력을 통한 기업 간 협력모델에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 패키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신설 예정인 경쟁력위원회에서 기업 간 협력 모델 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한 후 정책 패키지를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핵심 품목 개발에 대한 수요기업 기술로드맵 공유하고 공동 R&D(연구개발) 등 협력 사업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기술 지원과 관련해 구매 조건부 우수기업의 후속 R&D를 우대하는 한편, 기술로드맵을 공유할 때에는 R&D 우선지원과 공공구매 가점 부여 검토 등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에 따르면 양산 평가시험 개방과 공동기반 구축(공동Fab 또는 연구시설 등) 등 국내 생산 확충 또는 공동시설에 투자하고, 양산평가를 개방할 때에는 대기업 생산라인에 양산라인 평가 및 비용을 지원한다.

    세제지원 시 소재·부품·장비 분야 수요-공급기업이 투자한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 확대하고 기간을 기존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연장한다.


    또, 시설투자에 수요기업의 자금 및 정책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화학연구원과 다이텍연구원, 재료연구소, 세라믹기술원기업 등 맞춤형 실증ㆍ양산 실증 기관(Test-bed)을 확충해 일괄적으로 특화 공정을 설비하고 구축하는 한편, 검증과 관련한 국내 표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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