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1일)부터 10월 말까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불법 `라벨갈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경찰청 등 5개 관계부처·기관과 이같은 내용의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라벨갈이는 해외 생산 의류를 저가에 들여와 라벨을 외국산에서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다.
중기부는 지난해 2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5차례 대책회의를 개최해 합동 캠페인을 추진하고 대국민 홍보동영상 등을 제작해 배포했다.
또 서울시, 관세청과 함께 라벨갈이 단속을 통해 29개 업체, 22명을 입건했으며 29만 6,189점을 적발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라벨갈이가 근절되지 않자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의류 제품 등의 원산지의 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미표시, 손상·변경 여부 등을 단속·처벌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봉제공장·공항·항만 인근의 경찰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하며, 특별단속 기간 내 관련첩보를 `기획첩보 테마`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라벨갈이 가능성이 높은 국산 의류 판매업체를 단속대상으로 선별하고 통관단계 수입검사와 연계해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범죄 취약시간대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라벨갈이는 유통질서를 교란해 국내 소규모 패션봉제업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라벨갈이 범죄를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