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서북 대표변호사인 김두진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얼마 전 법률서비스-형사 도박 부문 대한민국 리더 대상을 수상했다.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청 정보과를 거치며 쌓은 실무 경험과 법률 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과 진심으로 소통해 온 성과. 대한민국 리더 대상을 수상한 그는 "모호한 법의 경계에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법적 권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매체가 발달하면서 도박 형사범죄가 활개를 띠고 있다. 비례해 강도 높은 형사 처분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불법 도박 사이트, 마약거래 등 사이트를 이용한 사안으로 갑작스레 법정에 서는 이들이 늘어나며 김두진 대전형사변호사를 찾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관련해 얼마 전, 해외 서버를 이용해 약 3천억 원 상당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이들과 몇 십억 고액 상습 도박인들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4명에게는 도박 장소 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가 더해졌으며 모집책과 행위자 등 역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이들은 운영하는 사이트와 SNS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로서 역임할 때 도박범죄 또한 다수 다뤘었던 김두진 대전형사변호사는 "도박 사이트 접근이 용이해지며, 수 억 원 대에 달하는 금액을 베팅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발생한다"며 "국민체육진흥법, 형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형애 처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처벌 수위는 천차만별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스포츠 도박, 도박 사이트 운영과 이용에 대해 형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역형 또는 수 천만 원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단, 일시적 오락은 예외로 둔다. 위법성 판단에 대해서는 장소와 도박자의 의도, 사회적 지위와 재산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되는 바.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설득력 있는 변론을 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
김두진 대전 경찰출신변호사는 "도박은 상습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바. 호기심에서 시작해 도박에 빠진 경우 감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정상 참작을 받아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도박과 관련된 법률 소송을 다수 진행해 온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불법 사이트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광고를 보고 접속하여 도박에 빠진 경우 등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도박에 빠져드는 이들이 있다.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인 해외 사이트에서 인터넷 사이버 도박을 한 경우라도 국내에서는 불법 도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초범일 경우라도 진술을 잘못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수적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두진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민국 리더대상을 수상하며 "도박 사건은 형사 사건 중에서도 변호사의 법률 지식과 노하우의 전문성이 특히 두드러지는 부분"이라며 "그동안의 경험과 끊임없는 자기 발전을 통해 의뢰인 분들과 신뢰를 쌓아가는 변호사로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