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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보복조치에 대한 ‘국제 시각’ ‘아마추어’ 韓 정부 vs ‘성숙한’ 韓 반도체 업체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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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보복조치에 대한 ‘국제 시각’ ‘아마추어’ 韓 정부 vs ‘성숙한’ 韓 반도체 업체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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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하반기 첫날을 맞아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 조치를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하는 우려 속에 현 정부도 강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도체’하면 우리 경제를 받치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국제시각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미중 간 정상회담 이후 뉴욕 증시가 첫 날을 맞았는데요.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부터 말씀해주시지요.

-韓 증시, 요란 속 ‘쇼킹장세’ 2시간만에 그쳐

-뉴욕 증시, 변한 게 없다는 시각 ‘미온적 반응’

-CNBC, 미중 정상회담 ‘실패작’으로 평가 주목

-지적재산권 등 중국 아킬레스건 거론도 안돼

-일부 합의사항, 계산된 트럼프 대선 전략 ‘비판’

Q. 가뜩이나 어수선한 상황이었는데, 하반기 첫날,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발표했죠. 그 내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韓 경제, 반도체 고비중과 큰 상징효과 노려

-日, 반도체 소재 3대 부품에 대한 수출 통제

-에칭가스, 반도체 세정→대일 수입비중 44%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스마트폰 부품→94%

-리지스트, 반도체 기판 감광제품→92%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발표, 배경에 대해 궁금

Q. 그동안 한일 관계를 생각하면 사전에 예고 없이 경제보복조치를 전격적으로 내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 관행, 사전 통고 후 경제보복 조치 발표

-사전통고 없이 감행, 비경제적 요인이 결부돼

-작년 10월 강제징용 배상조치에 대한 보복성

-日 정부, 강제징용 배상→신뢰관계 훼손 명시

-文 정부 들어 북한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 마찰

-반도체 관련 일본 업체 부활, 경쟁력 확보 목적

Q. 일부에서는 다음달에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만큼 아베 총리가 불리한 것이 아닙니까?

-아베, 북한 문제 등에 ‘패싱’ 당해 여론 안 좋아

-강한 장기집권 야망 등 日 국민 간 부정적 기류

-韓 강제징용 배상, 중국 등 ‘동참 움직임’ 확산

-아베노믹스 효과 약화, 2분기 이후 경기둔화 조짐

-아베, 어려울 때마다 참의원 선거 통해 돌파구

Q. 일본의 이번 경제보복 조치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국내업체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지요.

-삼성전자 등 국내업계 대응, 신중한 대응 견지

-對韓 수출비중이 높은 日 업체와 공동 대응

-2∼3개월 치 재고확보, 90일 이후 영향 분석

-대체 수입선 확보와 함께 국산화 노력 가속화

-보복조치 첫 날, 관련 업체 주가 ‘비교적 견조’

-단기적-충격 불가피, 장기적-국산화 계기

Q. 뒤늦게 우리 정부도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데요.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까?

-日 보복조치, 오래 전부터 예상→미온적 대응

-보복조치 직후 홍남기 부총리 주재 ‘녹색회의’

-성윤모 장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발표

-WTO 규정, 전략적 품목 수출통제 금지 규정

-국내 업체 대응에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

-국제적, 우호적 분위기 조성…美에 협조 요청 미지수

Q. 방금 국제적으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국제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이기주의 움직임 뚜렷

-WTO·IMF 등이 주도해온 다자 체제 약화

-로스식 공생적 게임→노이먼식 이기적 게임

-미중 마찰 ‘편 가르기’, 이기주의 더욱 심화시켜

-일본의 보복조치, 해당국 문제라 의외로 냉담

-미국 중요, 트럼프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을 듯

Q. 그렇다면 이번에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시지요.

-정경 분리 차원, 일본과 푸는 것이 최선책

-‘强대强’,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아마추어식 대응’

-부처 혹은 현안별 옴니버스 시스템 갖출 필요

-미국에 적극 요청, 일본 보복조치 철회 압력

-반도체 쏠림 완화와 관련부품 국산화 노력 배가

-文 정부, 韓 반도체 업체 대응방식을 배울 필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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