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노컷V 캡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격을 조정하는 분양가상한제의 기능은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기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로 확대할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 "현재 고민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의 하나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격을 산정한 후 그 가격 아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적정 분양가를 정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분양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