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주요국 4차 산업혁명 환경 韓 최하·中 최상
-韓 주요 5개국 중 정책 지원은 낮고 규제는 최상위
-韓 100 기준 4차 산업혁명 정책 中>美>獨=日>韓순
-정부 규제강도 韓>日>美=獨>中 순서…원인은 `규제`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관련 협회 정책담당자들은 한국의 4차 산업혁명 환경이 중국과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할때 정책지원 수준은 가장 낮은 반면, 정부 규제 강도는 가장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4차 산업혁명 관련 협회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와 주요국들의 정책지원 수준과 정부규제 강도를 비교 조사한 결과 정책지원 측면에서는 중국이 123, 미국 118, 독일과 일본이 110, 한국 100으로 정책지원 측면에서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분야는 ‘클라우스 슈밥’이 제시한 4차 산업혁명 12가지 분야 중 9개 분야로 바이오와 사물인터넷, 우주기술, 3D프린팅, 드론, 블록체인,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등입니다.
정부규제 강도 측면에서는 중국이 80, 미국과 독일이 90, 일본 96, 한국 100으로 조사되며 주요국 중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한국의 정책지원은 가장 낮고 규제강도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중국은 정책지원 수준이 가장 높으면서 규제는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한경연은 “비교대상 국가 중 4차 산업혁명 육성 환경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한국이 가장 뒤처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풀이했습니다.
*中, 韓대비 정책지원 전분야 우위…규제는 전분야 약하거나 유사
4차 산업혁명 9개 분야에 대한 한국과 중국간 정책지원 비교에서 중국은 한국에 비해 모든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분야별로 한국의 정책지원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중국의 정책지원 수준은 신재생에너지, AI 140·3D프린팅, 드론, 바이오 130 ·IoT, 블록체인, 우주기술, VR과 AR 110 이었습니다.
정부규제 강도도 9개 분야 모두 중국이 한국보다 약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이 한국보다 규제강도가 약한 분야는 7개로, 한국의 규제강도를 100으로 했을 때, 중국은 3D프린팅, 신재생에너지, AI 60 ?바이오70 , IoT, 우주기술, VR과 AR 90이었고 드론과 블록체인은 각각 100으로 한국과 비슷했습니다.
*美·日·獨, 韓대비 정책지원 대부분 우위…VR·AR·AI 그나마 나은 편
미국의 경우 정책지원 분야에서는 한국 보다 6개 분야에서 지원수준이 높았고, 3개 분야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규제 비교에서는, 미국은 한국에 비해 AI분야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규제강도가 약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VR과 AR분야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정책지원 수준이 높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규제 비교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VR과 AR분야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규제강도가 약하거나 비슷했습니다.
독일은 한국에 비해 VR과 AR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정책지원 수준이 높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규제는 독일이 한국에 비해 AI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규제강도가 약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경연 관계자는 "미국과 독일,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에 주목하며 국가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규제를 풀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법 계류, 각종 규제 등으로 더디기만 한 상황이라며 정책적인 지원과 법제도 개선, 시장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인력양성 추진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