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이해 `과학기술, ICT 부문 성과`에 대해 13일 발표했습니다.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비전으로 ①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인프라 구축, ②국가 R&D 혁신, ③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정책방향으로 하는 `I-KOREA 4.0 전략`을 수립을 추진했습니다.
가장 먼저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출범했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체계를 마련했으며 4차 산업혁명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기위한 범국가적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으며 오는 2016년까지 총 1,161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5G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5G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지난해 8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수집 저장, 가공분석, 유통 활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2017년에 비해 29% 성장했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허브`를 구축해 730개 중소벤처기업에게 AI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고 AI 대학원 신설과 R&D 투자확대 등을 통해 AI 전문기업수가 59% 증가하는 등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직구 통관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공공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했으며 자율주행 모바일 호출 서비스 시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능화 융합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범부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과학기술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를 출범하는 등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를 확립했으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11년 만에 복원했습니다.
또 R&D 예비타당성조하 권한을 위탁받아 보다 깐간하게 검토하되 조사기간은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등 R&D 분야의 특성에 맞게 예타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간 1%대 증가율에 머무르던 정부 R&D 예산을 4.4% 증액해 올해 사상최초로 R&D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세번째는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잠재력을 확충했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2017년 대비 4,500억원 증가한 1.71조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바이오분야에서는 2017년 이후 6.4조원 규모의 신약개발 관련 기술이전 수출을 달성했으며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수와 VC 투자액이 증가하는 등 바이오 벤처 창업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 미래소재, 미래컴퓨팅 등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규제혁파 및 중소벤처 지원을 통한 기업활력을 제고했습니다.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국민 실생활 여가와 밀접한 새로운 서비스, 오랜 기간 규제가 고수되던 분야에서의 신기술 테스트 등 11건의 과제가 처리됐으며 특히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대신 즉시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연간 4,800만건의 종이영수증을 감축하는 효과를 창출했고 `국가 R&D 규제혁파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ICT 분야 창업 벤처 지원정책의 통합 연계를 통한 유망 기업의 집중 지원을 통해 ICT 신설법인수, VC 신규투자가 개선되는 등 ICT 창업 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ICT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연간 1.8조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추가 경감효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데이터 사용 부담을 줄여주는 요금제 출시 및 로밍요금 인하를 유도했고 전국 시내버스 24,000대에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추진중입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신분야 산업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I대학원을 설립하고 SW 중심대학을 확대합니다.
사회문제 해결 R&D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해당 R&D를 대폭 확대해 지난해 1조 2,258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년간 4차 산업혁명 선도 인프라 R&D 혁신 기반 등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핵심정책의 틀과 체계를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이제는 현장과의 끊임 없는 소통으로 수립한 정책을 보강해 속도감 있는 실행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