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증권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위가 추진중인 자본시장 혁신과제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업의 `차이니즈 월 규제`와 `금융투자업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10년 전 시행된 자본시장법이 핀테크 등 최근 금융환경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며 "모험자본 공급과 금융투자업계의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자본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영업행위 규제들을 사후적 원칙중심의 규제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을 선진적 구조로 바꿈으로서 혁신금융의 확대를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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