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에 이르렀던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될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관세 부과에다 시진핑 주석의 협상 취소설이 들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세계 증시의 상승 요인 중 하나가 각종 글로벌 이벤트가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오히려 이들 이벤트가 no deal로 끝날 경우 세계 증시에 먹구름이 몰려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연휴 기간에 참 많은 일들이 발생했는데요. 먼저 그 상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김정은, 1년 7개월 만에 군사행동 재개 ‘충격’
-트럼프, 노골적 불만 속 신중한 자세 ‘엇갈려’
-미중 무역협상, 추가 보관관세 부과의사 꺼내
-시진핑, 협상 취소설 속 상해종합지수 5%대 폭락
-글로벌 증시, 3대 이벤트 ‘노딜’ 공포감 확산
Q. 막판에 이르렀던 미중 간 무역협상이 노딜로 끝날 가능성이 급부상하는데에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작년 12월 아르헨티나 합의 토대 ‘협상 지속’
-미국, 유예기간 연장 후 ‘진전’ 분위기 고조
-북미회담 직전 같은 태도, 숨은 의도 궁금
-시진핑, 전인대에서 no deal 가능성 우려
-트럼프 ‘보복관세 부과’ vs 시진핑 ‘협상 철회 의사’
Q. 글로벌 증시에 no deal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미 이런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no deal, 90년 냉전 종식 이후 한동안 사라져
-브렉시트 협상 과정서 ‘노딜’ 용어 자주 들려
-브렉시트 수정안, 부결 때 ‘노딜’ 공포감 확산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노딜’ 상황 전개
-미중 회담, 시진핑 우려 ‘노딜’ 가능성 급부상
Q. 궁금한 것은 요즘 들어 더더욱 각종 국제협상에서 ‘no deal’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트럼프 brinkmanship ‘벼랑 끝 전술’ 선호
-북미 회담 당시, 김정은을 당혹스럽게 했던 이유
-brinkmanship, 1956년 대선 스티븐슨 후보 사용
-chickenship, 치킨게임으로 ‘겁쟁이 전술’ 대조
-‘벼랑 끝 전술’ 실패…no deal ‘빈손으로 돌아가’
Q. 우리 연휴 기간에는 북한의 군사행동도 재개됐죠. 이번 북한의 행동도 지난 2월 북미 정상회담이 ‘no deal’로 끝난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북미 회담 no deal, 트럼프과 김정은 ‘모두 부담’
-트럼프, 위대한 결정보다 ‘준비 부족 외교’로 실패
-김정은, 경제난으로 권력층과 인민 불만 고조
-no deal→경제 곤경→north korea exodus?
-종전 선언·평화협정 체결·완전 비핵화 난제
-정상회담 결렬 ‘희귀한 사례’…재개 쉽지 않아
Q. 브렉시트 상황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상황도 정리해주시지요.
-메이 딜, 2차 이후 ‘4가지 시나리오’ 급부상
-최상 시나리오, 메이 딜 의회 표결 불가능
-차선 시나리오, 7월 말이나 올해 말까지 연기
-최악 시나리오, 노딜 브렉시트로 EU 탈퇴
-차악 시나리오, 브렉시트 국민투표 재개최
-no deal→불확실한 미래→브렉소더스 발생
Q. 북미 회담에 이어 미중 무역협상마저 no deal로 끝날 경우 세계와 우리 경제로 봐서는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상 시나리오, 트럼프와 시진핑 극적 타결 15%
-차상 시나리오, 트럼프 양보 속 미완성 봉합 30%
-차하 시나리오, 시진핑 양보 속 미완성 봉합 40%
-최악 시나리오, 트럼프와 시진핑 갈등 격화 15%
-트럼프, ‘노딜’ 압력으로 중국 양보 더 받아낼 듯
Q.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양보를 더 얻어내 타협할 경우 가능한 대상은. 어떤 것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비관세장벽·지적재산권 등 민감한 과제 피할 듯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의제 마찬가지
-첨단기술 견제, 계속 가져가야 할 양국의 숙제
-다뤄왔던 의제에서 찾아야 한다는 시각에 공감
-전인대, 대외개방책에 미국과 협상내용 포함돼
-위안화 환율조작방지 명문화, 막판 의제로 합의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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