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법무법인 해운대 이우성 변호사를 `법률-교통사고소송 우수 변호사`로 선정해 인증패를 전달했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교통사고 형사 민사 사건을 다수 수임해 오며 의뢰인을 위해 힘써 온 진심이 전달된 거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의뢰인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하는 변호사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처벌 수위 높은 교통사고, 침착한 정황 분석 후 유연한 법률 대응책 구축해야
교통사고는 우리 사회 끊임없는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작년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기점으로 윤창호법이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한 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법무법이 해운대 이우성 변호사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포괄 한다"며 "특가법 개정안은 작년 말부터 시행된 바 있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한다.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더불어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어 6월부터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우성 교통사고변호사는 "아무리 실수였다고 해도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무기징역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게 교통사고"라며 "때문에 초기 정확한 상황 분석 후 피의자 - 피해자 합의 유도, 유리한 증거 확보 등 체계적인 대처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형사, 민사, 행정 처분까지 아우르는 교통사고, 변호사 능력이 형량 좌우할 수 있어
한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상 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면허 정지 및 취소까지 각종 법률 소송이 연이어 발생할 수 있다. 시간적,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어느 정도 각오해야 하는 것. 하지만 일을 빨리 무마하기 위해 무작정 혐의를 시인하거나 부인하는 행동, 피해자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은 되레 형량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우성 변호사는 "매일 발생하는 교통사고지만 어떤 사고도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상황에 따라 대응 방안은 분명히 존재하는 바.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다양한 실무 경험과 폭넓은 법리 지식을 지닌 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상담 후 적합한 법률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하는 이유"라고 말한다.
한편 법무법인 해운대 이우성 변호사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거친 후 변리사 자격도 등록하여 변리사, 변호사로서 활약을 하고 있다.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의원, 창원지법 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 법률지원 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부산지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상담위원, 해운대경찰서 민원 상담위원, 기장군 마을 변호사 등 지역민들을 위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우성 변호사는 "그동안 다양한 형사-민사 소송을 진행하며 많은 분들의 고충을 듣고, 법리적 지식과 경험적 노하우를 적용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사)한국전문기자협회 법률-교통사고소송 우수 변호사에 걸맞게 책임감을 가지고 더 정진하는 변호사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