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하경민 앵커
출연 : 박수현 KB증권 해외주식팀 수석연구원
방송일 : 2019년 4월 29일
Q. 제2회 일대일로 정상포럼이 폐막했다. 먼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신다면?
일대일로는 중국 주도로 내륙과 해상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경제벨트를 말하는데요, 중국 주변국가의 경제, 무역 협력 확대를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관련된 구상은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발표하였고, 내륙 3개, 해상 2개 등 총 5개 노선으로 100여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Q. 이번 포럼의 주요 의제와 주목할 만한 발언은?
우선 이번 일대일로 포럼 기간동안 총 64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고, 283개의 실질적인 프로젝트 성과가 달성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년전 첫회 일대일로 포럼 당시 29개국 정상이 공동선언에 서명한 것과 대비에 이번에는 8개 국가가 추가로 서명에 참여해서 총 37개국이 서명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번과 비교해서 크게 다른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미중 무역분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수입 확대, 신규 자유무역 시범지구 건설 등을 포함한 개방 방안들을 발표했습니다.
Q. 시진핑 주석은 이번 포럼에서 무역과 개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언급했다. 대외개방 조치를 발표하는 데 반해 미국을 견지하는 반보호주의 강조…. 중국의 무역 관련 입장과 이를 근거하는 조치는?
네 말씀주신대로 중국은 일대일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중국은 보호주의를 반대하고 친환경의 실크로드를 만드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협력과 상호간의 교류를 오히려 지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미중 무역분쟁은 최근 발표되고 있는 뉴스 플로우를 토대로 보았을 때는 진전상황이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격화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국으로 투자하는 해외투자자들의 네거티브리스트 축소를 발표하고, 지난달 폐막한 양회에서도 이례적으로 매우 빠르게 외상투자법을 입법시켰습니다. 무역협상의 가장 첨예한 대립을 나타내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사안은 향후 타임테이블을 정해서 이행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진척에 제동이 건 것은 바로 미국.. 지난 1회 포럼과는 달리 미국 정부에서 '채무함정 외교'라는 표현을 쓰는 등 우려감과 함께 포럼을 보이콧했다. 미국의 최근 제스처에 대한 해석과 앞으로 무역협상 진전은?
중국은 미국 등 관련 국가들의 부채 문제 지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사흘간 열린 이번 포럼해서 여러 국가 지도자들에게 일대일로가 지속 가능하며 글로벌 국가에게 발전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우려와는 다르게 최근 이탈리아가 G7 중에서는 처음으로 일대일로에 참여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정부의 협상 의지가 강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조금 걱정했던 부분은 양회에서 발표한 외상투자법에는 숫자가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미국이 원하는 지재권, 강제 기술 이전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분 등 컨텐츠는 대부분 들어가 있지만 언제까지 어떤 수준으로 하겠다는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런 부분을 미국과 마지막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자본시장 개방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산업과 관련된 부분도 점차 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중국 경제 반등에 따른 우리 경제의 영향도 살펴봐야겠다. 발표된 1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 등 실물지표 회복이 예상을 상회하면서 통화정책 등 정책기조가 다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중국의 통화정책은 기조가 변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소비부양 정책은 계속 유지중인데, 이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는지? 또 이에 따른 국내 영향은 어떨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네 지난 4월 17일 발표된 중국 1분기 GDP 성장률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6.4%를 기록했습니다. 1~2월 합산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어서 1분기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지만, 3월 소비, 투자, 산업생산 등 여러 실물지표가 개선되면서 성장률을 지지했습니다. 또한 수출부분의 개선이 나타나면서 향후 중국 내부적인 민간투자와 고용의 회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와 유동성 공급 확대로 1선도시 주택가격이 반등하면서 정부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변하고 있습니다. 4월 19일 개최된 정치국 회의에서 장기 관점에서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디레버리징을 다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기대하고 있던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고 주식시장의 불안심리가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소비부양 정책은 계속 유지중이고, 올해 정부가 발표한 소비부양정책인 개인소득세 인하가 1월에 시행된 것을 제외하면,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및 증치세 인하 등은 모두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무역협상의 긍정적이 타결까지 전개된다면 외부와 내부 수요가 모두 개선되면서 경기와 증시의 긍정적인 전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도 중국향 수출이 개선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Q. 반면 중국의 4차산업 기술 투자 확대로 국내 관련기업의 진출 가능성과 함께 반도체 등 IT 주요산업분야에서 양국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AI와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는 중국이 글로벌 우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반도체까지 지위를 뺏기게 될 가능성 있을까? IT 산업에 대한 중국의 기조와 국내 산업에 파급력은?
중국은 기술력과 자본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업체들이 꾸준히 글로벌급 기업으로 떠오르면서 산업을 장악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눈치 때문에 중국제조 2025를 중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단어만 바꿔서 신형인프라라는 분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신형인프라는 중국 정부가 더 이상 수로, 도로, 철도 등 구형인프라가 아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5G과 관련한 데이터센터 등을 정부가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용은 중국제조 2025와 거의 유사합니다. 또한 정부 주도로 첨단산업을 육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판 나스닥인 과창판을 통해서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상장을 시켜서 자금조달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부 주도의 투자와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까지 이루어 진다면 중국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미국의 견제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단기간에 목표에 달성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산업에게는 물론 큰 위기라고 볼 수 있겠구요, 현재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구글, 알리바바 등과 같이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들을 인큐베이팅하고 육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자리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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