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올해 안으로 100개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결실이 나오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내일(26일)로 정보통신융합과 산업융합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시작한지 100일이 된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른 기간내 출시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 1호인 수소충전소 설치를 꼽으며 "규제 샌드박스에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관심만큼이나 보완과제도 언급했습니다.
이 총리는 "규제샌드박스 절차 등에 대한 현장 이해는 충분치 못했고, 출시 이후 과제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자리잡는데 장애는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 공공조달이나 보험수가 등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