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조속한 시일 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9일 면담을 갖고,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한 국내 진전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한-EU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매년 개최되는 무역위원회 참석차 방한 말스트롬 집행위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법개정안의 발의 등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진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조속한 시일 내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갑 장관은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는 등 한국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EU가 이날로 조치 시한을 제시했지만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오늘까지의 결과를 종합해 추후 단계로 넘어갈지 여부를 EU 측에서 판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에서 제8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참석해 FTA 이행 상황을 평가·논의하고, 이후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또 이어 오후 4시에는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힐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