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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낙인 보단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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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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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금감원장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낙인 보단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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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에 대해 인증, 검증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업계에서 종합검사를 두고 낙인효과를 우려하고 있다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윤 원장은 "낙인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인증, 검증 효과도 있다"며 "(감사를) 들어가서 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일정한 방식으로 치료를 한다고 하면 시중에 좋은 시그널을 준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실시 등 실효성 있는 검사 체계를 확립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지배구조, 내부통제 및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해 평가가 미흡한 취약 금융회사를 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태규 의원은 "종합검사가 필요하지만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낙인 효과가 있다"며 "회사 신뢰도 저하, 투자자 이탈 등 낙인 효과가 부작용이라는 업계의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원장은 "(업계가) 상당히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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