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가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예금보험료로 보험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해 생명보험사들이 부담한 예보료가 특별기여금을 포함해 7,721억 원에 이른다며 이는 5년 전 3,986억 원보다 93.7%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보험료 수입은 해마다 줄고 있고 회계제도 `IFRS 17`과 지급여력제도 `K-ICS` 도입을 앞두고 자본확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보료 납부 수준이 세계 최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특히 은행들처럼 부실로 인한 대량 예금인출 즉 `뱅크런` 사태는 물론 건전성 규제로 지급불능 사태가 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지금처럼 과도하게 기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OECD 34개국 가운데 생보사가 예보료를 내는 곳은 9개 나라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처럼 사전 기금적립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3개국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이같은 생보업계의 입장에 대해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생보업계 내에서 예보료 내다가 망하겠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며 "예금보험공사는 물론 제도 개선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나서 달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