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는 초기 단계이다보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대부분 공공기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적은 상황인데요, 스마트시티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늘려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7년부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영국.
영국은 런던의 도시문제해결을 위해 2013년 스마트 런던 플랜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영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는 IBM와 인텔 등 세계적인 IT회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 중입니다.
13개의 친환경 도시구역을 지정했는데, 총 1,780개의 민간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콘트롤타워를 만들고, 부처간 협업도 과거 정부에 비해서 잘 이루어진다는 평가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현재 세종과 부산에 추진 중인 시범사업을 제외하고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진출이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재용 국토연구원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
"대기업만 단독으로는 참여를 못하고 중소기업끼고 들어올 수 있게 한다. (대기업 진출을) 막아놨더니 오히려 더 문제가 있었다. 민간투자라는 것은 대기업이 필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들이 대부분 포지티브 규제여서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 스마트시티는 시범도시로 실증단계가 진행 중인데, 이 단계가 끝나면 규제를 풀어줘 민간기업이 뛰어들 수 있도록 시장을 형성시켜야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은 도시관리 위주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다보니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점도 보완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기준 전세계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는 1,000조 원.
우리나라가 스마트시티를 수출하고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보다 유연한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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