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국의 경제정책을 확정짓는 전인대가 열리게 되는데특별히 올해 전인대가 관심이 되는 것은 중국 경기가 그만큼 나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연 경기부양책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인지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국 경기 상황과 전인대에서 확정될 경기부양책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잠시 전에 끝난 미국 증시가 의외로 많이 떨어졌는데요. 특별한 원인이라도 있습니까?
-미국 경제지표 부진, 앞날에 대한 경기논쟁
-옐런과 파월 전현직 Fed의장, 건전 속 상충
-그린스펀 전 Fed 의장,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구조적 장기침체론
-JP모건·골드만삭스 등 IB, 비관론으로 전환
-월가, 라지 패치 우려 차익실현으로 ‘주가 급락’
Q. 그런 만큼 잠시 후 열리는 중국 전인대에서 발표될 경기대책에 미국과의 협상에 어떤 내용을 담기느냐가 중요한데요. 먼저 양회 대회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지요.
-중국, 중요한 3가지 연례행사 개최
-매년 3월 양회 10월 전회 12월 경제공작회
-경제공작회, 다음 해 경제 밑그림 설계
-올해 정협 3월 3일, 전인대 오늘 시작
-경제 밑그림, 3월 전인대서 공식 결정
-4년차 맞는 ‘신창타이 목표’ 가시적 성과
Q. 방금 말씀하신 신창타이 정책목표가 2016년부터 추진중인 경제정책의 전체적인 기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신창타이 정책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입니까?
-신창타이, 시진핑 강조한 ‘뉴 노멀’ 의미
-고속성장 대신 중속 성장으로 ‘질적 전환’
-목표 성장 6.5%∼7.0% 밴드제, 작년 부진
-올해 수정 여부 주목, 6% 내외로 하향 조정
-총괄 경제정책 책임, 리커창 복귀 여부 주목
Q. 말씀하신 올해 거시경제 목표 중에 우리로서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것이 가장 관심이 되는데요. 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까?
-중국처럼 사회주의 국가 ‘성장경로’ 중요
-초기에는 노동집약적인 외연적 성장단계
-그후 생산성 증대 통한 내연적 성장단계
-시진핑 정부 들어 내연적 단계로 이행중
-양적 성장 부작용을 질적 성장으로 해결
-질적 성장 단계, 목표성장률 큰 의미 없어
Q. 시진핑 국가 주석이 올해 전인대에서도 질적 성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다른 목표인 질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십니까?
-고성장 지향시 ‘경제적 렌트’ 발생
-권력층 중심으로 부정부패범 ‘강력 처벌’
-내부적으로 부패 척결해 ‘법치주의’ 확립
-개혁·민생안정·사법개혁·테러방지 논의
-부채과다·부동산 거품·그림자 금융 해결
Q. 현재 중국 경기는 어떻습니까? 이번 전인대에서 최대 의제가 될 만큼 중국 경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3대 회색 코뿔소, 알고 당하는 만성적 고질병
-작년 4분기 성장률 6.4%, 목표 하단 6.5% 미달
-성장률, 작년 1분기 6.8%→2분기 6.7%→3분기 6.5%
-작년 연간 성장률 6.6%, 28년 만에 ‘최저 수준’
-中 정부산하 비밀 연구단체, 1.67% 주장 ‘충격’
-공업이익지표 감소, 올해 1분기 성장률 5%대 예상
Q. 이제 중국 내부에서도 구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양책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조적인 고질병 치유 없이 부양책만 반복
-지준율 인하 등 총수요 진작, drain effect
-90년대 일본 경제처럼 ‘5대 함정’ 빠질 우려
-정책·유동성·구조조정·부채·불확실한 함정
-5대 함정에 빠진다면 중국 경제 ‘좀비국면’
-중국판 ‘잃어버린 10년’ 위기설 고개 들어
Q. 이번 양회 대회를 계기로 중국이 많이 변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시지요.
-한국 경제, 중국 경제 의존도 ‘너무 높아’
-천수답 구조와 유커 윔블던, 동반 심화
-사드 배치 보복, 대책 없이 그대로 당해
-아세안·중동·아프리카 등 대체시장 마련
-미중 갈등구도, 중간자로서 ‘균형 유지’ 중요
-중국 주식 투자자, 종목별 차별화에 더욱 주목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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