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 노원구 복지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우선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요예산은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아동수당은 그동안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올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당초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에만 지원했으나 올해 1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월평균 247만명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동수당과 더불어 보육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는 등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21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에서 12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시범사업 등을 통해 보육 지원체계 개편도 검토한다.
아동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종합적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학교 및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교육, 구강 진료 및 치료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의 기초건강을 증진하고 영유아의 고위험 건강검사와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정서·불안장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문제를 겪는 아동을 위해 진단 및 조기선별, 심리상담 및 치료연계 등의 지원도 확대한다.
또 소아 당뇨 등 만성질환 아동 대상 상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소아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아동 대상 의료비 지원, 호스피스·재택의료·학교 복귀지원 등을 강화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