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상 최대의 부정부패 사기 사건인 말레이시아 스캔들의 주범인 나집 前 총리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리게 되는데요. 국가 최고 통수권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유명 인사까지 연루돼 있어 나집 前 총리의 공판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그리고 현재 한참 진행 중인 미중 간 마찰의 새로운 복병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말레이시아 스캔들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스캔들이 무엇인지부터 말씀해주시지요.
-2009년, 경기부양 위해 말레이시아 국채 발행
-나집 총리 취임 첫해, 국영기업 1MDB 설립
-말레이시아 석유 담보 채권, 대내외 자금유치
-1·2차 정부와 IPIC 보증, 3차 정부 단독 보증
-금융위기 이후 풍부한 유동성 바탕 ‘자금 풍부’
-작년 5월 마하티르 총리 취임 이후 ‘전모 밝혀져’
Q.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레이시아 스캔들이 21세기 지상 최대 부정부패 사기 사건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국제 사기의 최대성공요인, 신용 확보에 성공
-국유 석유 담보채 바탕, 최고통수권자 뒷받침
-주간 ‘골드만삭스’ 감사 ‘딜로이트’ 양대 체제
-디카프리오·미란다 커·린제이 로한 통해 ‘소문’
-호텔 상속녀 패리스 힐튼 등 초기 자본유치 성공
-한국도 보험사·증권사 중심으로 10억 달러 투자
Q.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단초가 됐던 특별한 사건이 있는지 말씀해주시지요.
-통수권자 결부 사기 사건, 세 가지 계기로 노출
-레임 덕 시기, 결부된 최고통수권자 ‘가장 불리’
-나집의 부정부패, 마하티르의 정치적 부활 계기
-중개인 갑질, 라우텍조 ‘아시아의 위대한 캐츠비’
-주간사인 ‘골드만삭스’ 감사 통해 발견
-21세기 지상 최대의 부정부패 사기, 나집 첫 공판 ‘주목’
Q. 21세기 지상 최대의 부정부패 사기 사건이라면 규모도 상당했을 텐데, 그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2015년 말 부실채권액 120억 달러, 원화 13.5조원
-나집 前 총리에게 45억 달러, 5조원 자금 조성
-유치 자금, 제3자 계정 통해 송금 후 ‘돈세탁’
-인접국인 싱가포르·홍콩·마카오 통해 ‘돈세탁’
-대리인 라우텍조 유용, 종적 감춘 후 중국 잠입
-디카프리오·미란다 커·린제이 로한 등도 연류
Q. 중국의 연류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가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통상마찰에 새로운 장애요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집 前 총리, 중국에 부실채권 처리로 ‘도움 요청’
-중국, 일대일로 중 일로 ‘말레이시아 첨병’ 기능
-부실채권 처리 담보, 일대일로 계획 참가 ‘종용’
-다급한 나집 前 총리, 중국 군사기지까지 허용
-중국,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미국과 마찰’
Q.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끝날 것으로 보십니까? 피해규모가 큰 만큼.. 어떻게 처리되느냐도 관심이 될텐데?
-마하티르 정부, 사건 전모 밝히기에 총력전
-나집 총리 일가, 역적으로 몰려 퇴진 ‘불명예’
-1MDB, 사건 전모 드러난 이후 청산 ‘불가피’
-골드만삭스·딜로이트, 생존 위협과 신뢰 타격
-연루된 유명 배우와 모델 등도 신뢰 잃을 듯
-1-2차 투자분 남아있는 한국 금융사도 영향
Q.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 최고통수권자가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자신뿐 아니라 그 나라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패와 성장,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상이
-후진국, 부패와 경제성장 간 ‘플러스’ 관계
-중진국, 부패와 경제성장 간 ‘중립’ 관계
-선진국, 부패와 경제성장 간 ‘마이너스’ 관계
-최고 통수권자, 부패와 연루될수록 ‘성장 장애’
-최순실 게이트, 코리아 스캔들로 ‘또 다른 관심’
Q.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부정부패가 많은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끝으로 말씀해주시지요.
-부패청산, 가장 어려워 매 정권마다 반복
-렌트, 즉 경제적 지대추구 사회 ‘근절해야’
-기득권 각성과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
-핵심 행정규제 철폐와 국민 감시기능 강화
-각국 간 ‘부패방지 공조채널’ 구성도 중요
-제도 개선 홍보 등 상시적인 국가IR 활동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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