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기계업을 운영하는 김 대표는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위해 기업 자금을 사용하게 되며, 상당한 금액의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발생시키는 동시에 매년 익금산입되어 법인세 증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며, 금융권의 신용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고세율 40%의 소득세와 더불어 4대 보험료까지 매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발생할 경우 기업과 대표를 세금 부담의 위험에 빠뜨리며, 법인 청산 실행 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박 대표는 최근 악화된 지병 때문에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상속할 경우, 막대한 상속세를 부담할 수 없어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 정책 및 배당을 고려해 주식의 가치를 적절하게 조정하며 사전증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기업의 운영 및 성장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이익잉여금, 가지급금, 가업승계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배당정책 입니다. 이는 이익잉여금을 통해 상승한 기업 가치를 적당하게 유지해 문제 발생 위험을 낮춰줍니다. 또한, 효율적인 배당은 누적된 가지급금의 처리를 용이하게 합니다. 아울러 가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가업승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방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배당의 장점으로 인해 중소기업 대표들은 배당정책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에서 가계소득 증가의 목적으로 중소기업이 배당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므로 배당정책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예정입니다.
배당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크게 중간배당, 정기배당으로 나뉩니다. 중간배당은 연 1회, 현금과 현물 배당만 가능하며 기업의 영업연도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일정한 날에 이익을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자금을 합법적으로 회수하는 효과 및 절세, 기업 내의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해 대표들이 선호하는 활용 방법입니다. 정기배당은 연 1회에 한해 현금, 주식, 현물배당이 가능하며, 확정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결산기 말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배당이 이뤄집니다.
최근들어 기업 대표들의 관심도가 높은 것은 차등배당입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나눠주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대표의 자녀에게 배당금을 합리적으로 이전시킬 수 있고 주가를 적당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등배당을 활용할 경우 증여세 위험을 고려한 규모와 절차, 시기 등 합리적인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배당정책을 기업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면 정관에 현물과 중간배당이 관련된 배당정책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업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배당소득의 특성 때문에 주식지분 분산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식 지분을 분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차등배당을 통한 배당정책은 대표의 가족에게 합법적인 소득을 발생시켜주며, 기업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줌으로써 기업 내 문제 발생 확률을 낮춰줍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배당정책 활용을 위해 기업의 상황에 맞춰 적당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며, 배당정책을 실행했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배당정책에 맞는 요건을 준수해야 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기업 상황, 정관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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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광호 & 신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