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 절차를 대폭 완화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에 투자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투자자 군을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9일 한국거래소에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 개인 전문투자자는 엄격한 진입 요건과 복잡한 등록절차로 인해 2천명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중소, 비상장기업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클 뿐 만 아니라, 최초 투자 시부터 투자 금을 회수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다"며 "투자는 전문성과 손실 감내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중의 부동자금 1,117조원이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예금, MMF 등 단기성 자금에 머물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 투자자금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문제는 자금 부족이 아니라 자금공급 체계와 전달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증권사의 중소기업 자금 중개 기능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획일적이고 높은 증권회사 진입규제와 영업행위 규제체계로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중소기업 비즈니스를 제대로 수행할 증권회사 출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미국의 Capital Acquisition Broker제도를 참조해 진입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대폭 완화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하는 한편, 증권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기업 자금 조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이전 상장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코넥스 시장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대출위주의 기업금융시장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중의 부동자금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으로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제는 가급적 한 달 이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운수 한국거래소 코스닥 본부장을 포함해 코넥스 상장기업,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증권사, 코넥스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