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거세지는 ‘이주열 수수께끼’ 논쟁…금리 잘못 올렸나?

Fed의 통화정책 역사를 보면 ‘그린스펀 수수께끼’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2004년 이후 경기와 자산시장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올린 것이 예상과 달리 시장금리는 더 떨어지는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수수깨끼 현상이 결국은 거품을 초래해 2008년 뼈아픈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는데요. 지난달 말 논란 끝에 금리를 올린 이후 이번에는 이주열 수수께끼 논쟁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왜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지 채 2주일도 못됐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움직임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올해 마지막 금통위, 금리인상 놓고 논쟁

-금리인상 실기론과 한국은행 책임론 거세

-동결과 인상요인 동시 존재, 0.25%p 인상

-정책금리 인상에도 시장금리 오히려 하락

-1년물과 10년물 인상 이후 9bp, 10bp 하락

-‘이주열 수수께끼’, 금리인상 잘못됐다 논쟁

방금 전에 ‘이주열 수수께끼’라는 용어를 말씀하셨는데요. 무슨 용어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금리체계, 정책과 시장금리 간 스프레트

-정책금리 인상하면 시장금리 올라야 효과

-정책금리 인상 후 시장금리 내리면 부작용

-그린스펀 수수께끼,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

-이주열 수수께끼, 경기침체 심화시킬 우려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올렸는데도 시장금리는 왜 떨어지는 것입니까?

-정책부서, ‘제1선 목표’와 ‘제2선 목표’ 존재

-중앙은행 1선 목표, 물가안정과 고용창출

-‘쇼크’ 고용사정 감안, 금리 내릴 요인도 존재

-금리인상->경기침체->안전자산 채권수요 증가

-기획재정부와 엇박자, 국채 ‘buy back’ 금리하락

우리 경기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아직도 거시경제지표가 괜찮다고 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펀더멘털 논쟁 거세

-성장률, 무디스는 내년 성장률 2.3%까지 내려

-가장 낮은 잠재수준 2.8%대비 0.5%p 디플레갭

-한국 국민과 기업인 90% 이상, 침체국면 인식

-경상수지흑자, 불황형 흑자는 질적으로 불건전

-대외적으로 통상압력, 대내적으로 원高 저주 걸려

-실업률, 지표와 체감 실업률 간 격차 신뢰저하

-물가상승률, 세계적으로 안정된 것이 보편적 추세

'이주열 수수께끼’같은 부작용은 금리인상 이전에도 예상됐던 일이지 않습니까? 정책금리 인상에도 시장금리가 내렸다면 외자이탈은 더 돼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미국과 금리 역전, 와자이탈 방지 금리인상

-금리인상에도 시장금리 내리면 더 이탈돼야

-외자이탈 방지 최선책, 충분한 외화보유 확보

-한국 5300억 달러, 최광의 적정수준보다 많아

-신흥국, 금리인상->경기침체->추가 외자이탈

-금리 통해 외자이탈 방지, 경기 받쳐줘야 가능

지난달말 금리를 인상한 또다른 이유는 과다한 시중부동자금을 흡수하는 목적이 컸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대책 실패, 과다 시중부동자금 원인

-김현미 장관, 금리인상 실기과 한은 책임론

-한은, 금융위기 이후 돈 더 많이 풀지 않아

-대내외 불확실성->퇴장통화->부동자금 증가

-돈이 돌지 않으면서 시중부동자금 과다 발생

-통화유통속도 등 경제활력지표 역대 최저수준

금리인상 실기와 한은 책임론을 주장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강남 등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번에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은행, 금리인상 이후 예금금리 올리는데 주저

-금리인상 이후 대출금리 올리는데 더 적극적

-예대 마진 확대, 중하위층과 지방부동산 침체

-행정지도로 예금금리 올려주는 방안 더 실효

-부동자금 흡수, 증시부양 등을 통해 통로 마련

결론을 맺어 보지요. 금리인상 이후 이주열 수수께끼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통화정책 시차 감안, 이주열 수수께끼 성급

-한은, 1선 목표 도달하지 못한 채 금리인상

-금리인상 후 경기 더 침체, 또 다른 책임론

-Lee’s failure, Lee’conundrum 용어 나올 수도

-통화정책 수단 변경->중간변수->표적변수

-한은의 독립성과 안정성, 스스로 찾아 나가야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