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이자율 1%대로 낮춰야”

현재 2%대인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1%대로 낮춰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현행 2%대에서 1%대로 더 낮춰서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유승희 의원은 2019년도 한국장학재단채권 국가보증동의안을 처리하면서, 공무원 자녀들 학자금은 무이자로 대출하면서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금리를 2%대로 유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승희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동금리인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고정금리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모두 2018년도 기준 이율이 2.2%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 자녀들에게 대여하는 학자금은 이자율이 ‘0%’입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75조(대여학자금의 부담)와 시행령 제8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것입니다.
유승희 의원은 “국가가 해마다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액으로 2조가 넘는 돈을 지원하면서 학자금을 무이자 대출하고 있는데,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은 2.2%대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어 “이는 공무원에 대한 특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뿐더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