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일부터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원의 살림살이를 편성했는데 복지와 일자리의 씀씀이를 놓고 벌써부터 여야간 공방이 치열합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가 5일부터 본격적으로 내년 예산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470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7%, 41조원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큰 '슈퍼예산'으로 복지와 일자리 분야에 대한 씀씀이를 늘린 탓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쓸만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출 확대를 통해 총수요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추가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우선 순위를 재조정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등 지금까지의 경제정책기조 유지하기 위해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용창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는 노인과 여성 등 자체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계층은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
여기에 국민 생활과 안전 분야의 현장 공무원을 확대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반해 야당은 곳곳에서 삭감이 필요하다며 어느 때 보다 꼼꼼한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땜질용 일자리 사업과 북한에 대한 퍼주기식 사업 등을 줄이면 20조원을 삭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심사가 11월 말까지 끝나지 않으면 원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첫 예산안을 지키려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예산 삭감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다시 잡으려는 야당의 총공세에 이번 예산안 통과도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