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5세대 이동통신 5G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5G 통신정책 협의회` 제2소위원회 1차 회의를 오늘(1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2소위는 통신사·제조사 등의 업계 6명과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8명 소비자·시민단체 3명 정부 3명 등 총 20명으로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은 논의를 거쳐 강병민 경희대학교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협의회는 5G 서비스 이용약관, 통신설비·번호자원, 진입규제 등 5G 서비스 상용화 및 확산에 필수적인 제도들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더불어 5G 시대의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제한 `이동전화 요금구조 변화사례와 5G시대의 전망`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2G에서 LTE까지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따른 과거 사례를 분석해 5G 도입 시 `데이터 이용량 증가`와 `모바일 생태계 변화` 등을 고려한 요금구조 변화 방향을 전망했습니다.
협의회 논의결과는 향후 정책결정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월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차기 회의는 11월 중 개최될 예정으로, `5G 서비스 이용약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B2B(기업간 거래), 플랫폼 관점 요금체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