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예산을 35조7,843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 예산안을 35조 7,843억 원으로 편성하고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예산(31조8,141억 원)이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내년에는 35조 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증가폭은 12.5%(3조 9,702억 원)로 최근 8년 중 가장 큽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점을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두고 8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시민 개개인에 지워진 삶의 무게를 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와 ‘함께사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등 분야에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8대 분야는 ①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 ②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③돌봄공공책임제 ④균형발전 ⑤좋은 일자리 창출 ⑥문화예술도시 ⑦안전 사각지대 해소 ⑧혁신성장 등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 9조6,597억 원에서 15.8% 증가한 11조1,836억 원으로 내년 10조 원대를 첫 돌파합니다.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을 보다 많이 공급하고, 주거급여와 소규모 집수리 등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영세소상공인 융자 등 재원조달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영유아·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돌봄사업에 역대 최대인 3조 5,462억 원을 투입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돌봄을 서울시가 책임진다는 목표입니다.
공원환경 분야는 1조9,573억 원에서 2조8,061억원으로 43.4% 확대됐고, 도시계획 및 재생 분야는 4,860억 원에서 1조272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공원환경 분야에서는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9,600억 원을 집중 투입해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보상·매입에 속도를 내 공원으로 보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과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생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합니다. 세운상가, 장안평, 서울역 일대 등 주요 도시재생사업을 오는 2020년까지 마무리하고, ‘캠퍼스타운’을 내년 32개소로 확대합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기본·실시 설계에도 착수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시민 삶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정책과 마을·골목 중심 재생사업으로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며 “이와 함께 미래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혁신성장과 문화예술, 안전 분야에도 빈틈없는 투자로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