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朴정부 4년간 종부세 대상자, 주택 40만호 늘어"

박근혜 정부 4년간 종부세 대상자가 늘린 보유 주택이 40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2012~2016)`을 분석한 결과 종합부동산세 대상 개인 보유주택수가 2013년 70만8천호에서 2016년 110만4천호로 39만6천호(55.9%) 급증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종부세 대상자는 8만4천명 늘었습니다. 새로 늘어난 1명당 5채씩 주택을 추가보유 한 수준입니다.
김 의원은 특히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으로 빚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긴 지난 2015년부터 약 33만3천호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협 의원은 "부동산 투기는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서민의 희망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지난 보수정권에서 무력화 된 종부세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불패신화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