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총 6만3천685건 중에 2만8천9건(약 44%)이 재범 사고였다.
또 재범 사고 중에 1만1천440건(약 41%)은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고를 낸 상습범이 낸 사고로 조사됐다.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에서는 약 18%가 3회 이상 재범 사고였던 셈이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총 건수는 1.3%가량 감소했지만, 3회 이상 재범 사고는 되레 13.2%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 의원은 "한 번의 음주운전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두 번 이상의 음주운전은 살상행위 그 자체"라면서 "상습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알코올 중독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음주운전과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